정치권·여론 비판 수위 높아질 듯…"책임자 강력 처벌" 촉구
정부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 토대로 최종 판단"서울 KT 사옥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내부망 침해 정황을 지난해 이미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이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최종적인 판단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해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했다. 조사단은 BPFDoor를 검출하는 스크립트(백신)를 돌린 흔적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KT의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T는 조사단 발표 직후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네트워크 안전 확보와 고객 보호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선 KT의 미신고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 전 고객위약금 면제뿐만 아니라 감염 서버를 보고하지 않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T 사태 때 KT가 은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을 실시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SKT와 달리 두 달간 별다른 행정지도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SKT하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국민들과 가입자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새노조도 성명에서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간통신망 운영 기업의 고의적 은폐이면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기업 윤리의 붕괴"라며 "은폐 지시 라인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단순 보상 문제를 넘어, '은폐 문화'와 통신보안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런 위협 정보는 신속히 공유돼야 곪아 터지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업들은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니, 실무선에서 사건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단의 입장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