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합의문 '승인보류' 도나토 판사 "공익심사 필요"
이르면 다음달 증거청문회 개최 명령구글 로고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5년간 이어온 반독점 소송(인앱결제 강제·앱수수료 정책)을 합의로 마무리하려던 시도가 법원의 엄격한 공익 심사에 막혔다.

1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도나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7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양사의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고 증거 청문회를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내가 볼 수 있는 변화는 법정에서 수년간 서로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두 불구대천의 적이 갑자기 절친(BFFs)이 됐다는 것뿐"이라며 "공익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동 합의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앱스토어 설치 허용 △외부결제 허용 △인앱결제 수수료율 9%~20%로 인하(기존 15%~30%) △합의 효력 2032년까지 유지 등이다.

대체로 도나토 판사가 지난해 10월 내린 판결을 따랐지만, 양사는 제3자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 카탈로그에 접근하도록 한 일부 핵심 조항 등은 공동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도나토 판사는 법적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판사는 "연방민사소송규칙상 금지명령 수정을 위해선 '상황, 사실 또는 법률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시장 상황, 경쟁 구도, 구글의 행위 등 어떤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나토 판사는 빠르면 12월, 내년 1월에 증거 청문회를 열도록 명령했다.

합의안이 기존 명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실제로 공익에 기여하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양사의 분쟁은 2020년 8월 13일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법원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하며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고, 이후 구글이 항소·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섰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 6일 이를 기각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합의문 발표 당시 X(옛 트위터)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개방형 플랫폼 비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