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매크로 제작·유포해 주도…게시글 4만4000건 써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매크로 유포…57명 동참[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누리집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게시글 23만건을 작성한 30대 남성 주동자 등 일당 5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장애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8명(남성 41명·여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3월 9~10일 헌재 누리집에 악성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 반복 게시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과 함께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 링크를 게시해 이를 유포했다.

그는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글 4만4000건가량을 자동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 57명은 짧은 시간 만에 탄핵 반대 게시글 19만건가량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헌재 누리집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누리집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게시글 23만건을 작성한 30대 남성 주동자 등 일당 58명을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장애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경찰이 현장에서 컴퓨터용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물을 확보한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앞서 경찰은 헌재 누리집 접속이 일시 중단됐다는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매크로 유포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게시글 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입건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매크로 소스코드 등을 압수하고 혐의 사실을 조사했다.

헌재 누리집 게시글 내역을 확보해 반복적으로 게시된 탄핵 반대글 23만건가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포한 매크로를 이용한 57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혐의 사실을 수사했다.

피의자 중 절반가량(30명)은 30대였으며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다수(21명)는 무직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 순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크로를 악용해 사회적 기능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이용 질서를 침해한 사례"라며 "단순 기초질서 위반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와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하고 상시 추적·관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정책 여론 조작은 물론 표 예매·상품 거래 등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의 매크로 악용 부정행위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 유포·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서울=뉴시스] 11일 오전 11시30분께 헌법재판소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대기 순번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헌재 누리집 갈무리)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