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로·대출 금리 재검토’ 약속 미이행...피해자 대책위 "정부와 직접 소통 필요"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사재를 털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인수대금 회수 좌초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만 허망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파산 선고를 내렸다. 지난 9월 내린 결정 이후 14일 내 즉시 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같은 달 위메프는 홈페이지 공식 종료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위메프 본사 앞에 모인 피해자들. (사진=지디넷코리아)

위메프의 파산이 공식화되면서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셀러들은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주는데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위메프 사태로 피해 받은 셀러는 약 10만8천명으로, 이들의 피해규모는 5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위메프가 인수 희망자를 찾는 동안 피해 셀러들도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는 국회 토론회에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연장을 위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무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구 대표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 대표는 계열사 위시의 지분 매각과 사재 출현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두 사태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었다.

묘연한 구 대표의 행방에 위메프까지 파산하자 피해자들은 암담한 심경을 고백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 비대위원장은 “허망하고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라며 “정부는 이미 파산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구제 없이 한 발 물러서 (사안을) 대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선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구조와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대안 마련 혹은 추가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 검은우산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 피해 셀러들은 교섭력을 갖기 위한 단체화와 이슈를 모은 백서 발간으로 정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대표는 “그간 피해자 그룹으로만 소통을 진행해 정부와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다”며 “지난 1년간의 내용을 각 부처별로 정리해 백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특히 국회 쪽에서는 특별법이나 법령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필요해 이 부분에 대한 소통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티몬·위메프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형식으로 판로, 사업 및 자금 지원 등을 해왔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중소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개편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어 지금 진행 중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며 “중기부 자체적으로 위메프 파산에 대한 지원책 마련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