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숏폼에서 전체로 확대…카톡 서비스 늘며 보호도 강화
정책 위반은 내부규정 따라·이용자 신고 시 사후 검토카카오톡 이미지 (카카오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톡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의 서비스 제한이 기존 오픈채팅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재가입하더라도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카카오톡 대개편으로 숏폼(짧은 동영상)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공개 콘텐츠 노출 경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카카오(035720)는 미성년 이용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대한 막고자 서비스 제한 범위를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12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은 12월 6일부터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재가입 이후에도 카카오톡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기존에는 오픈채팅과 숏폼 서비스 이용만 제한했다.

이는 카카오톡 내 여러 서비스가 신설되는 데 따른 보호 정책이다. 오픈채팅과 숏폼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오픈채팅방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숏폼 댓글도 열람이나 작성이 자유롭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통해 "성착취와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이용 감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숏폼 서비스 신설로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비판을 받고 '지금탭' 내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추가하기도 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인 보호자가 본인확인을 거쳐서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1년간 적용된다.제재 대상 판단은 카카오 내부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운영정책을 따른다. 카카오는 어뷰징(조작 및 오·남용) 위험으로 정책을 공개하지 않지만 관련 기관의 자문과 내부 논의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수립·운영 중이다.

서비스 제한은 '사후 제재'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하려면 이용자가 채팅 말풍선을 선택하거나 해당 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카카오 측이 개인 대화 내용을 무작위로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 1대 1이나 일반 그룹 채팅방에서는 한 번에 최다 3개까지, 그룹 오픈채팅방에서는 최다 5개까지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운영 철학으로 명시한다"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정책을 꾸준히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