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시 GDP 0.5% ↑
팬데믹 후 퇴출비율 더 떨어져
경고 불구 지선 선심예산 조짐
“지역 세력과 결탁 연명 막아야”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하루가 시급한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개혁의 걸림돌로 등장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제 때 갚지 못하는 소위 ‘좀비기업’(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각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정치권은 되레 자금 지원을 외치거나 구조조정에 침묵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퇴출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적기에 퇴출되고 정상기업으로 대체됐을 경우 해당 기간 국내 투자가 3.3%, 국내총생산(GDP)이 0.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당 기간 전체 기업의 3.8%가 퇴출 고위험군에 속했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퇴출 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 역시 3.8%였지만 실제 퇴출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한은 보고서는 특히 퇴출 고위험기업이 실제 퇴출된 기업보다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더 나빴지만, 유동성은 오히려 더 양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웅 한은 조사국 차장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유동성이 인위적으로 보완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좀비기업에 유동성이 지원되는 현상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여야 막론하고 각 정당들은 화학, 철강, 조선 등 각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 구조조정이 당장에 미칠 지역경제의 악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철강산업이 주력인 경북 포항, 화학도시인 전남 여수·광양, 자동차와 조선이 몰락한 군산 등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군은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속도가 느리거나 사실상 멈춘 상태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융자와 같은 현금지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 연내 자율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 눈치보기만 할 뿐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에는 이미 다수의 좀비 기업이 존재한다”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기업 약 1500곳 가운데 30%가 이미 좀비 기업인데 100억원 미만의 중소 부품사는 더 심각한 부실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업은 전환도, 전업도, 퇴출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지역 토착 세력과 결탁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2030년 대통령 선거 등 연이어 선거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동력을 좀먹는 좀비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저성장에 빠져드는 원인 중 하나로 영세 좀비기업을 보조금으로 살려놓으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건전한 기업들에 제대로된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을 많이들 얘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