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도입 후 10%p 수수료 인하에도 90%가 가격 유지·인상ⓒ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애플이 '인앱결제 갑질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가 현지 소비자 및 앱 개발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글로벌 연구분석 전문기관 애널리시스 그룹(Analysis Group)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보고서를 통해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린 개발자들이 소비자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시스 그룹은 애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EU지역의 2만 1000개 유료 앱 및 인앱상품에서 발생한 4100만여 건의 거래를 분석했다.

애널리시스 그룹은 DMA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의 대부분이 EU 외부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애널리시스 그룹 리포트 갈무리)/뉴스1앞서 애플은 EU의 DMA에 따라 대체 비즈니스 약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EU지역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앱과 디지털 상품, 서비스 및 구독에서 약 10%포인트(p)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개발자들 중 91%는 이같은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EU 지역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했다. 가격 인하 사례는 겨우 9%에 불과한데다, 이 역시 수수료 인하와 무관한 일반적인 가격 변동 패턴 때문이었다.

약 6개월 간 EU의 DMA를 통해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인하한 수수료는 2010만 유로(약 341억 원)였으나, 이 혜택 대부분(86%)는 EU 외부의 앱 개발사들만 누렸을뿐,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

이는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장한 "개발자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논리에 반하는 결과다.

애플 측은 "유럽 DMA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유럽 전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낮추고 그들에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규제가 혁신가 및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News1 DB다만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국내에서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의 앱마켓 수수료 규제 논의는 소비자 효용보다 '수수료 갑질'에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2023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1200개 국내 앱 개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도한 수수료'라고 지적한 회사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 국내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각계에서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시장 지위 남용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