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2월 만료되는 3,4G 주파수 재할당 계획, 빨라야 이달 말 공개
가격산정 방식 불투명성 논란도... "같은 주파수에 가격차이는 2배"
주파수 가격산정 방식 표준화 논란 재발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2025.04.30. /사진=김근수내년 이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3G·4G 주파수의 재할당 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업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조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지출이 소요되는 주파수 재할당임에도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쯤 공청회를 통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12월) 초에는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은 총 370㎒(메가헤르츠)인데 이 중 20㎒가 3G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350㎒가 4G, 즉 LTE용 주파수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55㎒, KT가 115㎒, LG유플러스가 100㎒ 대역폭 주파수의 재할당에 참여한다.
주파수 재할당이란 기존에 주파수를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사용기간 만료 후 다시 할당(판매)하는 것이다.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된 370㎒ 대역폭 중 80㎒는 2016년 경매 방식으로 10년 사용 조건으로 배분됐다. 나머지 290㎒ 상당은 2020년말에 5년 사용 조건으로 재할당됐다. 2020년 290㎒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이 이뤄졌을 당시 이통3사가 내야 했던 대가는 3조1700억원이었다. 대역폭 1㎒당 약 109억원의 가격이 매겨진 것이다. 이번 재할당되는 주파수 대역폭(370㎒)을 감안할 때 총 경매 대가는 어림잡아 4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LTE 가입자 비율이 대폭 줄어든 점이 변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LTE 이용자의 비중은 40.9%였지만 올 9월말 기준으로는 33.4%까지 떨어졌다. 2020년 재할당 당시 정부는 4조2000억원을 경매 참조가격(기준 가격)으로 내걸었는데 이통3사가 5G 기지국을 각각 12만국 이상 설치하면 27.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통 3사의 5G망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통사들이 5G망 투자를 늘리고 △이용자들이 5G를 더 많이 쓰게 되면 △당시 할당 대상인 LTE망의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게 되니 △할당 대가를 할인해주겠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재할당 대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예컨대 LG유플러스는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2.6㎓(기가헤르츠) 대역의 40㎒폭의 주파수를 4788억원에 낙찰 받아 8년간 사용하다가 2020년 재할당 당시 재차 5년 조건으로 할당받아 쓰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같은 대역, 같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9500억원에 낙찰받았다.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재할당 당시 왜 4조2000억원이 기준 가격인지, 왜 할인율이 27.5%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가격' 구도가 이번 재할당에서도 유지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할당계획이 늦어지는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전파법 및 그 시행령은 이통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기한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한은 내년 6월, 12월로 나뉘어 있지만 정부는 이 전부를 한꺼번에 재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세부 기준이 나와야 할당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2020년만 해도 약 2주에 걸친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계획이 나왔다. 올해는 빨라야 이달 말쯤 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계 의사 수렴 기간이 1주일도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처럼 주파수 재할당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할당 대가가 산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 당시는 새로운 단가 산정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때였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이견이 많았다"며 "이번엔 기존 방식을 준용할지에서부터 다각도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산정 방식 불투명성 논란도... "같은 주파수에 가격차이는 2배"
주파수 가격산정 방식 표준화 논란 재발 우려도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쯤 공청회를 통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12월) 초에는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은 총 370㎒(메가헤르츠)인데 이 중 20㎒가 3G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350㎒가 4G, 즉 LTE용 주파수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55㎒, KT가 115㎒, LG유플러스가 100㎒ 대역폭 주파수의 재할당에 참여한다.
주파수 재할당이란 기존에 주파수를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사용기간 만료 후 다시 할당(판매)하는 것이다.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된 370㎒ 대역폭 중 80㎒는 2016년 경매 방식으로 10년 사용 조건으로 배분됐다. 나머지 290㎒ 상당은 2020년말에 5년 사용 조건으로 재할당됐다. 2020년 290㎒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이 이뤄졌을 당시 이통3사가 내야 했던 대가는 3조1700억원이었다. 대역폭 1㎒당 약 109억원의 가격이 매겨진 것이다. 이번 재할당되는 주파수 대역폭(370㎒)을 감안할 때 총 경매 대가는 어림잡아 4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LTE 가입자 비율이 대폭 줄어든 점이 변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LTE 이용자의 비중은 40.9%였지만 올 9월말 기준으로는 33.4%까지 떨어졌다. 2020년 재할당 당시 정부는 4조2000억원을 경매 참조가격(기준 가격)으로 내걸었는데 이통3사가 5G 기지국을 각각 12만국 이상 설치하면 27.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통 3사의 5G망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통사들이 5G망 투자를 늘리고 △이용자들이 5G를 더 많이 쓰게 되면 △당시 할당 대상인 LTE망의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게 되니 △할당 대가를 할인해주겠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재할당 대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예컨대 LG유플러스는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2.6㎓(기가헤르츠) 대역의 40㎒폭의 주파수를 4788억원에 낙찰 받아 8년간 사용하다가 2020년 재할당 당시 재차 5년 조건으로 할당받아 쓰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같은 대역, 같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9500억원에 낙찰받았다.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재할당 당시 왜 4조2000억원이 기준 가격인지, 왜 할인율이 27.5%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가격' 구도가 이번 재할당에서도 유지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할당계획이 늦어지는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전파법 및 그 시행령은 이통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기한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한은 내년 6월, 12월로 나뉘어 있지만 정부는 이 전부를 한꺼번에 재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세부 기준이 나와야 할당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2020년만 해도 약 2주에 걸친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계획이 나왔다. 올해는 빨라야 이달 말쯤 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계 의사 수렴 기간이 1주일도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처럼 주파수 재할당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할당 대가가 산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 당시는 새로운 단가 산정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때였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이견이 많았다"며 "이번엔 기존 방식을 준용할지에서부터 다각도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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