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동일한 송달 법적효력
첫 시행 건보공단 검진표 발송공공·민간 기관에서 보내는 고지서와 안내문을 종이 우편 대신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약 38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만큼 열람률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사용 절감에 따른 탄소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송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하게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고지서와 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PASS 앱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했다. PASS 앱 가입자는 공인전자주소 등록 약관에 동의만 하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내용 확인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로부터도 안전하다.

PASS 앱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는 통신사와 협약된 공공·민관 기관의 전자문서를 푸시 알림 형태로 일괄 발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신자가 받고 싶은 내용을 개별 선택해야 했던 기존 PASS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 대비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앱 메인 화면에서 전자고지 메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경험(UI·UX)을 적용해 편의성도 키웠다. 또 발송 기관이 중요 고지문을 놓치지 않게끔 문서 미열람 대상에게 추가 알림까지 보낼 수 있다.

특히 본인확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특성상 이용자 다수가 정보성 푸시 알림 기능을 활성화해두고 있어 열람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통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PASS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의 필수 고지 문서 열람률은 약 55%에 달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문자 고지와 PASS 앱을 병행하는 투트랙 발송 체계도 갖추게 됐다.

첫 서비스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약 5100만 명의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제공됐던 건강검진표 등이 PASS 앱을 통해 발송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우편을 전자문서로 대체한 만큼 종이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