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동일대역이면 동일대가 적용돼야"
LGU+ "초기 개척비용 무시한 주장" 반발
SKT, 5G 마이크로웨이브 결합 기술로 도서·산간 지역 공동망 강화
사진은 SKT 직원들이 도서 지역에 설치된 5G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2023.5.18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원 단위에 이르는 할당 대가가 어떻게 산정될지 통신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G에 비해 3G·LTE 주파수가 가지는 중요도가 낮아 보이지만, 이들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가 여전히 통신사 각각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거액이라는 점, LTE 활용도가 5G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 시선이 집중되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
SKT "가치 같으면 대가도 같아야" vs LGU+ "개척비 무시한 주장" 이달 공청회를 통해 재할당 방안이 공개되는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 가운데 가장 시선이 쏠리는 부분은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이 대역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하는데 LG유플러스가 내는 주파수 값이 SKT 대비 반값 수준이라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대역에 대해 SK텔레콤이 2016년 낙찰가로 낸 금액은 1조2천777억원이었는데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천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후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율을 적용, 약 7천억원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 배율이 자사 대비 51∼70% 수준이라며 '동일 대역 동일 대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반발한다.
두 회사가 내는 주파수 대가에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말 발표한 재할당 세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값을 설정하고 통신사들이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에 할인율 27.5%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할당에서 할인받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6㎓ 대역에서 2021년 재할당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가격 격차가 커진 상황이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가치가 동일하다면 대가도 같아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0여년 전의 경매 가격이 현재의 경제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싸게 전셋집을 구했다고 그 가격을 계속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SKT가 초광대역인 60㎒ 폭 경매에 응찰할 당시 스스로 정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재할당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대 논리를 폈다.
자사가 개척한 주파수 대역대에 SKT가 후발 주자로 들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매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향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정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지속해 가져가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지컬 AI 전환 속…LTE 가치 하락 논쟁 본격화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또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 5G SA로 가는 길목에서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LTE 주파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지 문제다.
국내 통신업계는 KT를 제외하고 LTE 기지국을 5G와 함께 쓰는 비단독 모드(NSA)를 활용해왔는데, 자율주행·로보틱스 등의 구동을 위해 초고속·초저지연 통신 환경이 필수적인 피지컬 AI 시대에는 LTE를 뺀 단독 모드(SA)가 필수 인프라로 인식된다.
나아가 올해 통신업계를 뒤흔든 해킹 사태가 LTE 코어망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보안에 훨씬 강한 5G 단독 모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가 5G SA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최대 성과로 꼽히는 엔비디아 협업 성과를 현실화하려면 5G SA로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기존에 5G를 돕던 LTE 주파수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
5G 주파수 경매ㆍ이동통신3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LTE 가치를 보다 낮게 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기에 아직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가 국민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데 반해 5G SA 추진으로 LTE 주파수 공동 활용 환경이 제거되면 통신 속도가 느려지며 이용자 불만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고도화 명분이 필요하지만, SA 도입으로 통신 사용에서 국민 편익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5G SA 구축에 따른 LTE 주파수 가격 인하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을 위한 투자는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추후 경매를 통해 확정되는 방식이어서 SA 투자를 전제로 현재 LTE 가격 산정에 반영하기보다 사후 보정이 맞다"고 말했다.
이밖에 2021년 재할당 대상이 아니었던 총 80㎒ 3개 대역이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되면서 2021년 당시처럼 LTE 주파수 가치 하락에 따른 대가 할인이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csm@yna.co.kr
LGU+ "초기 개척비용 무시한 주장" 반발
사진은 SKT 직원들이 도서 지역에 설치된 5G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2023.5.18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원 단위에 이르는 할당 대가가 어떻게 산정될지 통신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G에 비해 3G·LTE 주파수가 가지는 중요도가 낮아 보이지만, 이들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가 여전히 통신사 각각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거액이라는 점, LTE 활용도가 5G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 시선이 집중되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
SKT "가치 같으면 대가도 같아야" vs LGU+ "개척비 무시한 주장" 이달 공청회를 통해 재할당 방안이 공개되는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 가운데 가장 시선이 쏠리는 부분은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이 대역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하는데 LG유플러스가 내는 주파수 값이 SKT 대비 반값 수준이라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대역에 대해 SK텔레콤이 2016년 낙찰가로 낸 금액은 1조2천777억원이었는데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천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후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율을 적용, 약 7천억원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 배율이 자사 대비 51∼70% 수준이라며 '동일 대역 동일 대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반발한다.
두 회사가 내는 주파수 대가에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말 발표한 재할당 세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값을 설정하고 통신사들이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에 할인율 27.5%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할당에서 할인받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6㎓ 대역에서 2021년 재할당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가격 격차가 커진 상황이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가치가 동일하다면 대가도 같아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0여년 전의 경매 가격이 현재의 경제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싸게 전셋집을 구했다고 그 가격을 계속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SKT가 초광대역인 60㎒ 폭 경매에 응찰할 당시 스스로 정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재할당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대 논리를 폈다.
자사가 개척한 주파수 대역대에 SKT가 후발 주자로 들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매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향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정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지속해 가져가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지컬 AI 전환 속…LTE 가치 하락 논쟁 본격화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또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 5G SA로 가는 길목에서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LTE 주파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지 문제다.
국내 통신업계는 KT를 제외하고 LTE 기지국을 5G와 함께 쓰는 비단독 모드(NSA)를 활용해왔는데, 자율주행·로보틱스 등의 구동을 위해 초고속·초저지연 통신 환경이 필수적인 피지컬 AI 시대에는 LTE를 뺀 단독 모드(SA)가 필수 인프라로 인식된다.
나아가 올해 통신업계를 뒤흔든 해킹 사태가 LTE 코어망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보안에 훨씬 강한 5G 단독 모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가 5G SA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최대 성과로 꼽히는 엔비디아 협업 성과를 현실화하려면 5G SA로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기존에 5G를 돕던 LTE 주파수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LTE 가치를 보다 낮게 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기에 아직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가 국민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데 반해 5G SA 추진으로 LTE 주파수 공동 활용 환경이 제거되면 통신 속도가 느려지며 이용자 불만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고도화 명분이 필요하지만, SA 도입으로 통신 사용에서 국민 편익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5G SA 구축에 따른 LTE 주파수 가격 인하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을 위한 투자는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추후 경매를 통해 확정되는 방식이어서 SA 투자를 전제로 현재 LTE 가격 산정에 반영하기보다 사후 보정이 맞다"고 말했다.
이밖에 2021년 재할당 대상이 아니었던 총 80㎒ 3개 대역이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되면서 2021년 당시처럼 LTE 주파수 가치 하락에 따른 대가 할인이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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