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당 부정개통 의심사례 확인
외국인 신분확인 허점 노리기도
4년만에 대포폰 범죄 17배 늘어
통신업계 "관련 제도 개선 시급"[서울경제]

아정당 알뜰폰 홈페이지 공지문. 아정당 알뜰폰 홈페이지 캡처

알뜰폰 개통을 통해 대포폰(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실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뤄지는 범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아정당 알뜰폰 공식 홈페이지에는 ‘최근 명의도용·부정개통 등 의심 사례가 확인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협조 하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이에 아정당 알뜰폰 측은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신규 가입 고객의 경우 개통 후 2일 이내 본인 확인 연락을 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2회 연속 전화를 받지 않을 시 본인 확인 불가로 가입 해지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외국인의 신분 확인이 비교적 불분명하다는 점을 노린 대포폰 개통 사건도 발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적자로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사와 달리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쉽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매해 갈아끼우거나 실물 없는 이심(eSIM)만으로도 알뜰폰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함과 낮은 요금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인기에 크게 작용했지만 대포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뜰폰 대포폰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지난해 9만7388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은 5339건에서 8만9927건으로 17배 늘어났다. 최근 수치를 보면 대포폰 중 90% 이상이 알뜰폰 브랜드에 가입했다는 얘기다.

통신 업계에선 알뜰폰 입지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6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더구나 알뜰폰 사업자가 60곳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점은 무분별한 고객 유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포폰 개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