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혁신 저해' 역내 기업 반발·美압력 등에 완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보호 후퇴" 일각선 비판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규제 완화에 항의하는 간판을 실은 차량이 19일 브뤼셀 EU 본부 앞에 등장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방안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19일 AI 규제 완화 등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공개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EU가 최근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까지 느슨하게 풀어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형 광고판을 걸고 브뤼셀 시내를 누비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며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