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 만족도 조사, 지원 규모 적정성 문제 제기
성장 가능 기업에 자원 집중 투입하는 정책 필요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는 심홍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단가와 방식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부위원장은 드론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에 드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데도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원 수준의 지원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지원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실제 기술 고도화나 사업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참여 기업들이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현장에서 '도비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설명이다.

심 부위원장은 또 한정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 수를 늘려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성과 창출 능력이 검증된 기업에 선택·집중하는 방식이 드론기업 스케일업과 도 재정운용 측면 모두에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심 부위원장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