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할당 발표 앞두고 갈등
2.6㎓ 대역서 형평성 논란 심화
SKT 두배 이상 비싼 비용 지적
"경제적가치 반영해 재산정해야"
LGU+ "경매 제도 부정하는 것"
정부가 올해 3세대(G)·4세대(LTE) 주파수 재할당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재할당 대가 형평성을 둘러싼 통신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보유 중인 2.6기가헤르츠(㎓) 대역에서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보다 2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쓰면 동일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G유플러스는 과거 SK텔레콤이 경매에 응찰할 당시 스스로 결정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20일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은 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고, 이러한 원칙은 예측가능성, 신뢰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총 370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대역은 2.6㎓다.

이 대역에서 SK텔레콤은 2016년 1조 2777억원에 60㎒ 폭을 낙찰받아 사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3년 전인 2013년 4788억원에 40㎒ 폭을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는 8년을 이용하다 2021년 재할당에서 27.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약 2169억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총 낙찰 비용은 7000억원 수준이다.

SK텔레콤은 동일한 대역을 쓰는데 가격 차이가 2배 가량이 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일 대역, 동일 대가를 원칙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할당 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과거 2016년과 2021년 두 번의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정부가 동일 대역·대역폭·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기존 할당 대가가 각각 달랐음에도 재할당 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 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SK텔레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SK텔레콤이 60㎒ 폭 낙찰을 위해 써낸 응찰액은 시장 상황, 대역 폭, 재할당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산정한 경제적 가치인 만큼, 재할당 시점에서만 이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