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원인증 등 이용 활발 4~5곳 내외...내년 상반기까지 사용 지침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 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지침(가이드)을 제공한다. 이와함께 개보위는 20일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도 의결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추후 해당 서비스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 분야는, 최근 이용이 활발한 분야(가상자산, 신원인증, 공공, 게임·콘텐츠 등)의 대표적 서비스 4~5개 내외다.

이번 사전적정성 검토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중점 점검한다. 또 공통 점검 사항으로, 온체인(블록 기록정보)·오프체인(블록 외 기록정보) 분리 설계, 블록 기록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 위험성 평가, 블록체인 참여기관(노드) 간 역할·책임, 블록 기록정보의 불변성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요구권 구현, 국외이전 적법처리 현황(10.28. 국감 지적) 등며, 각 분야별 특화 쟁점도 파악해 분석할 계획이다.

개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친화적 블록체인 서비스 설계와 영 지침을 제시하고 표준화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