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창출 위해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반국민적 정책”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이는 시민사회가 15년 넘게 반대해 온 영리 플랫폼을 통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다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 플랫폼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인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개인 건강정보의 기업 제공 역시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이다. 공적인 목적의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인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건강보험은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말하지만,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 등 기업들에 제공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강력한 처벌 사례는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을 통한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 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정책은 윤석열 정권이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함께 추진했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이자, 국민의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내어주는 매우 위험한 반국민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 이력, 진료내역, 약 처방 기록이 담긴 매우 민감한 정보로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공 자산으로서 이것이 결코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다”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혁신과 산업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공공 데이터를 제약, 보험, IT,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민간 자본의 이익 확대이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사유화와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없이 겪었다. 최근에도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고에 노출됐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번 유출된 개인 정보는 돌이킬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도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와 안전장치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 자산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건강보험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공공데이터 개방 반대가 단순히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는 보수적인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49.3%는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이는 시민사회가 15년 넘게 반대해 온 영리 플랫폼을 통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다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 플랫폼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인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개인 건강정보의 기업 제공 역시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이다. 공적인 목적의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인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건강보험은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말하지만,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 등 기업들에 제공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강력한 처벌 사례는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을 통한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 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정책은 윤석열 정권이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함께 추진했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이자, 국민의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내어주는 매우 위험한 반국민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 이력, 진료내역, 약 처방 기록이 담긴 매우 민감한 정보로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공 자산으로서 이것이 결코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다”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혁신과 산업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공공 데이터를 제약, 보험, IT,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민간 자본의 이익 확대이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사유화와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없이 겪었다. 최근에도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고에 노출됐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번 유출된 개인 정보는 돌이킬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도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와 안전장치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 자산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건강보험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공공데이터 개방 반대가 단순히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는 보수적인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49.3%는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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