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총괄 부회장, 한국 정부의 세 번째 보류 결정에 우려
"관광·투자 불편…글로벌 지도 서비스 허용 필요"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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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보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세 번째로 보류한 데 대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현재 제한 조치는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의 보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던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1대 5천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지난 11일 정부로부터 세번째 보류 결정을 받았다.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한미무역투자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국가 간 지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프리먼 부회장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한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로 경주에 참석했을 때 미국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라며 "글로벌 지도 서비스 사용이 자유로워진다면 국제 관광객 유입과 관광 관련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와 비즈니스 고객이 겪는 불편함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전면적 제공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게임 개발이나 인프라용 인공지능(AI) 설루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의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정교한 동시에 유망한 분야로 평가받는다"라며 "하지만 한국 시장의 독특한 규제들은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정부의 정부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바람직한 규제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규제 환경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모범 사례에 맞춰 조정된다면 한국 시장 내 투자 기회가 더욱 확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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