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5G SA' 투자 유인책 필요"
이동통신사들, 투자경쟁 멈춰 AI 통신망 낙후 우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에 5세대(5G) 단독모드(SA) 투자계획에 따른 할인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회사들이 당장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며 5G SA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어, LTE 주파수 재할당을 5G 투자경쟁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전문가들도 이동통신회사들의 5G SA 투자 기피가 국가 AI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5G SA 투자를 유인할 정책수단으로 십분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이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2023.3.28/뉴스1 /사진=뉴스1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공청회에서 각 이동통신사별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주파수와 장비 등을 활용한 5G SA 투자계획에 따른 LTE주파수 값 할인율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지난 2021년 LG U유플러스의 LTE 주파수 재할당에도 적용한 방식이어서 이미 전례가 있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5년간 5G 무선 기지국 12만 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 27.5%를 할인하겠다는 정책을 적용한 바 있다. 2021년의 재할당 사례를 활용해 이번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5G SA는 정책목표...투자 경쟁 유인책 필요"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AI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5G SA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의 적극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이라며 "주파수 할당 정책을 통해 투자경쟁을 유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회사가 5G SA 투자를 위해 당초 5년 단위로 할당하는 주파수를 2~3년 만에 조기 반납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조기반납도 용인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LTE망을 코어망으로 쓰고, 종단에서만 5G 방식으로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 Non-Stand alone)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줄이고, 기존에 투자해 놓은 LTE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방식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 간 투자경쟁이 사라져, AI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5G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인 주파수 재할당 기간 5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5G SA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이동통신 회사가 나온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AI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설비기반 경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인프라 산업이 정체되고 있디"며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된다면 AI 서비스 개발 및 원활한 활용이 어려워지고, 이용자와 산업의 AI 경험이 낮아져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G SA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