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이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를 대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검토에 들어갔다. 클라우드 분야 집중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EU가 경쟁 환경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략적 산업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조건에서 성장하도록 두 기업에 DMA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기존 평가에서 AWS와 MS 애저가 “기업과 소비자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입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DMA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는 규제 체계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애플을 비롯한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5곳이 미국 기업이다.

EU는 지난 13일에도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를 조사한다며 구글을 대상으로 DMA 기반 공식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AWS·애저 관련 조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됐다.

행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중국 기술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공공 조달을 시작으로 유럽 우선주의가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dpa통신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유럽 내 안전한 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며, 독일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과 투자 확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