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고속도로 사업으로 산업단지 지원 확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도 민자 적격성 조사 진행용인시, 반도체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세제·교통 인프라 핵심 현안이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경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또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계획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등 주요 사업이 연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반도체 도시 용인' 기반이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산단 편입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축소 우려를 반영해 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감경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26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익사업 보상분 양도세 감면 폭이 확대된 데 이어, 이주민 세제 부담 완화와 보상 수용성 제고 효과가 커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교통망 확충도 국가산단과 직접 맞물린다. 용인~충주 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경부·중부·평택제천·포천~세종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과 잇는 산업 축으로, 개통 시 용인 동·남부 물류·통행 여건 개선과 투자 유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동용인IC는 양지 졸음쉼터 인근에 신설되며, 총사업비 936억원 전액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

용인시는 경강선 연장 대안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고속도로·철도·세제 지원을 결합한 국가산단 지원 패키지가 본격화하면 '반도체 허브 도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들이 중요한 관문을 잇달아 넘고 있다”며 “필요한 사업을 중심에 두고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